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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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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이공
2
광장
1
상록
1
강호
1
청라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3263 판결
  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〈이른바 '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' 등 관련 형사사건〉[공2017상,1042]
 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규칙

2016년
5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4두2638 판결
  [시정조치등취소]〈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045]
   시정조치등취소
  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2014년
2011년
2007년
13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도2162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7.7.15.(278),1118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05년
14. 수원지법 2005. 7. 29. 선고 2005고합160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90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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