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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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이공 2 광장 2 태평양 1 강호 1 청라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2 류광현 1 양홍석 1 오정현 1 김소리 1 박정삼 1 김경환 1 손지열 1 고원석 1 김용상 1 양종윤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6두55117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3263 판결
  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〈이른바 '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' 등 관련 형사사건〉[공2017상,1042]
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규칙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4두2638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〈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045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1다76617 판결
  [공개청구의소][공2015상,446]
   공개청구의소
   민법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7. 서울중앙지법 2014. 11. 4. 선고 2013나4988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상고[각공2015상,1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도6213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·공직선거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노2850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도2162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7.7.15.(278),1118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05년

13. 수원지법 2005. 7. 29. 선고 2005고합160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90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