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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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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이공
2
광장
2
태평양
1
상록
1
강호
1
청라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
류광현
1
양홍석
1
김성욱
1
김소리
1
박정삼
1
김경환
1
손지열
1
고원석
1
김용상
1
양종윤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6두55117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17년
2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. 8. 31. 선고 2015가합184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개인정보 보호법
개인정보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헌법
3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3263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〈이른바 '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' 등 관련 형사사건〉[공2017상,1042]
개인정보보호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헌법
형사소송규칙
4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5나2065729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국제사법
민사소송법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2016년
5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4두2638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]〈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045]
시정조치등취소
개인정보보호법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5년
6. 서울중앙지법 2015. 10. 16.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15하,786]
손해배상
개인정보보호법
국제사법
소비자기본법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전기통신사업법
전자서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1다76617 판결
[공개청구의소][공2015상,446]
공개청구의소
민법
소비자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통신비밀보호법
헌법
형사소송법
2014년
8. 서울중앙지법 2014. 11. 4. 선고 2013나4988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상고[각공2015상,16]
부당이득금반환
개인정보 보호법
고등교육법
공직선거법
교육공무원법
민법
정당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9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9. 선고 2013누14476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시정조치등취소
개인정보보호법
민사소송법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2011년
10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도6213 판결
[정치자금법위반·공직선거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정치자금법위반
공직선거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치자금법
11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196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공2011하,1675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노285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13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도2162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7.7.15.(278),1118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2005년
14. 수원지법 2005. 7. 29. 선고 2005고합16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90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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